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서울 징계 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수시비리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시 비리 전수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시가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최근 4년간 대학입학시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징계를 받은 학교가 15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이다.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징계가 없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출석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적발됐고, 부산은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으며 광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했다. 대전은 학생부 과장 기재와 부당 정정 및 수상실적 조작했으며 경기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