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해제’ 시사하는 美…비핵화 줄다리기 끝날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최근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대북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제재도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종전 입장과 달라진게 아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음달 6일 미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진 이후 이런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채찍질하기 위한 의도다. 다만 제재 완화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시선이 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집중되도록 했다.

북한도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해오다가 최근 대북제재 해제로 시선을 돌렸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당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에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들을 통해서도 제재 해제 필요성을 적극 띄우고 있다. 북미의 대북제재 기싸움은 곧 시작되는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외교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지역에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현재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를 순방 중이다. 그는 유럽 순방이 끝나는 주말쯤 빈으로 이동해 최 부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 양측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려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화-제재 투트랙 기조를 최대한 대화 쪽으로 돌리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노린 측면도 있어 북미간 대북제재-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다음달 선거가 끝난 이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