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빗장' 韓 모빌리티…新산업 낙오되나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 동남아까지 디지털모빌리티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전한 교착 상태다."-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카풀(승차공유) 사업 갈등이 택시업계 운행중단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하루 빨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모빌리티(이동) 신산업이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된 가운데 해묵은 규제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우리나라만 모빌리티 신사업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승차공유 산업 5년째 공회전…투자금만 해외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 회원 7만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카카오T카풀’ 출시를 앞두고 기사모집을 시작한 데 따른 대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서비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 날 항의 차원에서 약 5만대 가량의 택시가 24시간 운행을 멈췄다.

모빌리티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8월 미국 우버의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가 한국에 진출했다 택시업계 반발, 서울시와의 마찰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만 허용했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려다 출범 1년 만에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비슷한 형태의 ‘콜버스’와 ‘럭시’도 불법 논란 끝에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 흡수됐다. 새로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업계 반발로 줄줄이 좌초되거나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규제에 막혀 도태되는 사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국내 기업이 해외 승차공유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SK, 현대차, 미래에셋·네이버는 동남아 그랩에 각각 810억원, 270억원, 1686억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중국 디디추싱에 2800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모빌리티 기업들의 성장세도 무섭다. 그랩은 동남아 8개국, 1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에 달한다. 이용자 4억5000만명의 디디추싱 기업 가치는 560억 달러다. 내년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우버의 기업가치는 1200억 달러로 평가된다.


◇“모빌리티 新제도 마련해야”=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택시 등 전체 유상 운송 및 모빌리티 관련 규제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율주행택시, 드론택시 등이 예고되며 세계적 모빌리티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과거 제도에 갇혀 기회를 놓쳤다간 신산업 국가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는 “중재자로 나선 정부가 업계 양측에서 모두 외면받는 건 기존 규제 틀을 끌어안은 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라며 “택시냐 자가용이냐는 단순 분류를 벗어나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킹(transportation networking·교통연결서비스)’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분류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나 카풀 등 교통 연결 서비스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으로, 불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새로운 산업분류를 통해 어떤 경우 허용할 지를 명시하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모빌리티 제도의 틀을 만들 경우, 현행 운송서비스 개선은 물론 글로벌 산업육성, 차량공유 사업자에 대한 세수 확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택시 업계와의 공존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인 김봉진 의장도 지난 16일 열린 포럼에서 “기존업계와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간 상생을 바탕으로 O2O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 분류, 조세 체계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