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가 만든 '서비스 피해구제 기준' 약관에 적용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5월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주 발생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통신(MNO)사 및 알뜰폰(MVNO) 업체들을 이 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음센터에서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 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하성호 SK텔레콤 CR부문장, 이원준 KT 경영정책 실장,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최근 1년 간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접수된 다발민원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했으며,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았다.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합의하고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방통위가 마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었던 청약 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며 "이번 협약식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