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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 지급을 제안하자 "동의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상위 10%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는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100%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과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지원금을 과세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로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시 상위 10%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253만 '아동가구'가 소득·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적 불편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행정비용은 770억~1150억원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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