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이틀만에 최다 청원…심신미약 인정은 어려울듯

19일 오전 8시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심신미약 감형 없이 강력 처벌하라는 청원은 4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원만 120여건이 넘게 올라왔다. 그 중 한 청원의 참여인원은 이틀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A씨가 아르바이트하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며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피의자 가족의 말을 듣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늘(19일) 오전 8시 기준 44만 명을 돌파했다. 게시된 지 이틀만에 진행중인 청원 목록 중 최다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조국 민정수석 등이 1호 답변을 시작했으며 현재 51호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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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 만으로는 피의자 A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해자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과의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범행을 했더라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우울증과 사건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많다. 정도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이것을 심신미약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