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온 아이 학부모들 "비리 유치원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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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리유치원 퇴출을 촉구하며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 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8.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사회적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전 국회의원인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육 당국이 다음주에 대책을 낸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나 평교사 목소리는 듣지 않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다음주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비리 유치원 공개가 왜 늦어졌는지 따지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진정해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담당한 김신애 활동가는 "(인천교육청으로부터) 답변으로 받은 비공개 이유를 보면 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유치원 업무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비리 유치원의 비리를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받는 불이익,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아까워 개인의 돈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게 한 것이 사립유치원 출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Δ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Δ에듀파인(국공립 학교의 회계 시스템) 도입 Δ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진유경 활동가는 "(비리 유치원의) 지출 내역을 보니 명품백, 노래방, 아파트 관리비 등에 교비를 썼다"며 "(정부로부터) 연간 2조원씩 지원을 받으며 감사도 안 받는 유치원과 감시할 수 없다는 정부, 이들을 방기하는 학부모도 전부 바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간 국회의원들은 유치원 원장들이 두려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다"며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두려워하면서 수백만명의 학부모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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