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겸손한 감사원장의 국감 데뷔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이은재(한) 이완영(한) 박주민(민) 박지원(평) 오신환(바) 채이배(바) 금태섭(민) 백혜련(민) 송기헌(민) 표창원(민) 이춘석(민) 주광덕(한) 장제원(한) 김종민(민) 조응천(민) 김도읍(한)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 후 처음 받는 국감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최 원장에게 정권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등 현안에 대한 감사 역시 촉구했다. 국감 데뷔전이었음에도 최 원장은 시종 침착했다. 감사원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업그레이드된 감사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비교적 돋보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권에 따라 널뛰기를 반복한 4대강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정치 편향성 지적도 이어졌다.

진심으로 감사원의 '뼈를 때리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사실상 해외관광이었음을 꼬집었다. 최 원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시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와 부적절 논란을 빚은 태양광 산업 예산을 감사해보겠다는 최 원장의 의지를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무조건 피감기관에 호통치기보다 친여 성향 조합이 태양광 산업 관련 국고 예산 43%를 가져가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 원장에게 의견을 물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피감기관 대답을 도중에 끊는 등 다소 몰아치는 듯한 태도가 아쉬웠다. 끈질긴 질의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의미있는 답을 이끌어내기는 했다. 장 의원의 질의 공세를 받은 최 원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공개됐던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있는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감사원 측 답변을 받아냈다. 법조인 출신의 백혜련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법리 검토를 하며 질의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이라는 여당의 숙제를 질의하며 감사원의 국정원 특활비 감사 계획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