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질타…관사이전 반대 증언 나와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모 소진공 실장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감사 때 제출한 진술확인서를 통해 "지난해 4~5월쯤 김 이사장 집무실에서 ‘대전본부를 영민빌딩 3층으로 이전해 돌려받은 전세금을 관사 이전에 활용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보고 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이모 실장은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관사 이전을 지시한 인물로 중기부로부터 업무분장 위배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당시 소진공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각 실별 추진업무를 보고하는 간부회의에서 다른 이모씨가 모든 참석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사장 관사 이전 문제가 당면 과제인데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언을 들은 김 이사장은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듣고 있었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은 김 이사장이 관사 이전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 김 이사장이 지난달 정치권 설명자료와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사 이전과 지역본부 이전을 연계해 지시·검토·결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 이메일·대면 보고 또한 일체 없었다고 했다.

대전본부 이전은 관사 이전을 위해 추진됐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됐다. 이 실장은 또 “결론적으로 이사장 관사를 새롭게 얻으려니 전세금이 부족했다”며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 대전본부를 영민빌딩 3층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사이전 반대 의견에 대한 증인 진술과 김 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렸다. "관사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느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이모 실장은 "그렇다"고 말한 반면 김 이사장은 "반대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이 관사이전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대놓고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완곡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거 아니냐"고 김 이사장을 질타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소진공 직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사실대로 밝힌 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에 이 의원은 "인사규정에 없는 1년에 2번의 전보인사를 냈고 다른 세 분들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발령을 냈다"며 "이 네 분이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인사원칙과 배치되는 인사가 났다는 말이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진술서에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한 네 명 모두에게 원칙에 어긋난 인사가 났다면 소위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장춘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와 피해자와의 중재에 나선 간부 모두 승진시킨 것과 관련해 "이사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사장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충분히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다"며 "승진 시기에는 그 문제가 공개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의 태만한 업무처리도 질타의 대상이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중·소규모 프랜차이즈에 160억원을 지원하면서 업체들이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로만 사후관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그렇게 쓰고도 제대로 된 관리를 안한다면 기관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소진공이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지원기관도 부실한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허위자료에 속아 3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점(박정 더민주 의원)과 폐업한지 모르고 보증을 지속했다는 점(어기구 더민주 의원),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가 4년간 30% 늘어난 점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