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내국인 빗장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에서도 내국인의 숙박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 핵심규제 혁신안 중 하나로 공유경제 확대가 담겼다.

대표적인 게 숙박공유의 허용범위 확대다. 현행법은 도시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를 금지하고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숙박공유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과 같은 개념을 신설하면 내국인에게도 도시에서 숙박공유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투숙객 안전 확보도 병행한다. 도시민박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올라와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카풀 서비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新)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교통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신교통서비스라는 표현은 관계부처의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연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지금은 개발면적 10만㎡ 이상, 200억원 이상의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숙박시설 높이 제한 완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를 완화한다. 지역별 생태여건을 고려한 친환경적 산지활용도 유도해 수익금을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