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일자리 대책, 기업가 정신 발휘에 방점"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고용은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공공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조3000억원 이상의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측면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신시장 창출을 위한 원격협진, 공유경제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치매, 장애인, 거동 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교통서비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해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연내 도출하고,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노동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달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은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활력 저하,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과 기존의 주력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자활성화화 규제혁신 등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며 "12월에는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