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질에 '덜컹'…예산국회, 격랑 속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나서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하며 김 부총리는 17개월간 머물렀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령탑 전격 교체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덜컹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야권이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 부총리가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는 예산 심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지막 소감'을 묻자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의 의지도 있지만, 실제로 김 부총리가 예산안을 끝까지 맡아야 할 상황이다.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2일 간사 협의를 통해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힘은 많이 빠졌지만, 홍 내정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김 부총리가 총 책임자인 셈이다.

게다가 국회 예산심사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대응 가능하다. 물밑에선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등 실무 인력들이 움직여 김 부총리 교체에 따라 예산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예산전쟁이 한창인 때에 예산안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예산 협상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대 정부들도 예산심사 도중에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예산심사와 동시에 홍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도 해야 한다. 군 면제 이력 등이 있는 홍 내정자 임명이 장기화할 경우 예산 심사에 대한 기재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흐른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쓸 경우 여당이 예산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려했다. 현직 부총리와 후임 부총리의 불편한 동거도 여권으로선 달갑지 않은 대야(對野) 협상 환경이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에도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국회 무시"로 규정하고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경질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한창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에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투톱을 교체할 경우 돌려 막기 하지 말고 시장경제를 잘 아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임명하라는 바른미래당의 고언을 철저히 외면한 내 사람만 고집한 인사"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