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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추행 유죄 소속사대표…法 "신인 계약해지 정당"

신인가수, 1심 패소→ 2심 승소 항소심 "신뢰관계 파괴 인정"

뉴스1 제공 |입력 : 2018.11.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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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내 1심에서 진 미성년 신인가수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이 소속사 대표가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른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계약해지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밴드 소속 신인가수 A씨(19)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동안 두차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며 연예활동 중단 의사를 전했다. 이듬해인 2016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무 이행을 통지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을 달리한 1심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해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본 이유로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A를 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같은 소속사 다른 연습생을 추행했다는 사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며 "A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심은 원심과 달리 소속사 측이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불이행했다고도 봤다.

1심은 원고가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77만원에 불과한 반면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은 수천만원 이상이란 점을 들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성실한 수익 분배는 신뢰관계 존속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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