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2차피해 논란에 檢과거사위 재배당 요청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경찰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51)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3.3.31/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2차 가해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12일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내 검사의 조사를 받으며 모욕감을 느꼈다"며 "재조사는 겉핥기라고 느꼈고 특히 검사의 질의는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해당 검사가 '왜 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안 했냐'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의혹 조사팀 해당 검사는 A씨 및 시민단체의 2차가해 주장 등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현재 김 전 차관 의혹을 담당하는 5팀을 대신해 새롭게 8팀을 구성해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선 과거사위가 추천한 수사팀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기존 7개 팀 중 팀원들을 새로 조합해 8팀을 만드는 방안을 상의했고 자원도 받았다"며 "새로운 팀 구성에 대한 의견도 얘기한 상태로, 대검이 그 (8팀 구성) 결정을 미룬다면 조사 방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단 교체요구와 관련 "경위 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년 말까지로 조사기한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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