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26.6조 더 걷힌 세금…양도세가 '알짜 세수'

사진=뉴스1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늘었다. 외형상으로는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법인세가 세수호조를 이끌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증가한 양도소득세가 '알짜 세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26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9월까지 87.2%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진도율이 4.7%포인트 앞섰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주요 세목의 세수가 늘면서 예년보다 빠른 진도율을 보였다.

법인세는 9월까지 65조1000억원 걷혔다. 전년대비 1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103.3%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다. 9월에만 10조1000억원의 법인세가 걷혔다.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이 늘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을 허용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2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9월에도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다.


9월까지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이 100%를 넘겼지만 앞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남은 기간에 법인세 납부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평평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소득세 수입은 9월까지 6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86.5%다. 9월 소득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매달 재정동향을 발표하지만, 소득세의 세부적인 수입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게 정설이다.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양도소득세는 9월까지 전년대비 3조원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양도소득세 수입이 1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한편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을 다 합친 총수입은 9월까지 35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06조1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345조2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17조3000억원 적자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63조2000억원이다. 국고채권과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중앙정부 채무가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의 정기상환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