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외 심화…대부업 순기능 약화 우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4년 이후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소외 현상 심화로 대부업의 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순기능 약화 및 서민층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됐다"며 "순기능 회복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자제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사금융 양성화 및 이용자 양질화 및 서민금융 기능강화 기여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고용창출, 납세를 통한 재정 기여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적 활동 수행 △소비·투자 촉진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의 유발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중소 대부업체의 퇴출 및 심사강화 등으로 대부업권에서도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같은 대부업 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신규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은 약 88%에 이른다.

박 교수는 이에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및 긍정적 경제 파급영향을 지속하는 방안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한 대부업의 서민금융시장 내 역할 적립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 △건전 대부업 육성 위한 제도개선 △불법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 및 소비자 판별능력을 제고 방안 마련 △대부업계의 건전 금융기관 이미지 개선 노력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론적 연구나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통해 볼때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며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외 심화…대부업 순기능 약화 우려"

대부협회 주최 세미나 발표…"순기능 회복 위해 추가 금리인하 자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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