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특수학급 비율 5%…유휴교실 없다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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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 이재명 기자

고등학교 단계 서울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립고의 저조한 특수학급 설치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 19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초등학교는 공립이 많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많지만, 고교는 62.5%가 사립인데다 이들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고작 5% 수준"이라며 "이는 장애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갈 수 있는 학교도 점점 축소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갈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든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상급학교, 특히 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를 돌고 줄다리기하느라 녹초가 된다"며 "장애인 학부모의 이 가혹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유휴교실 부족으로 설치를 미루는 서울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질의로 풀이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이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접수 후 이런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이 강제하기 어렵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상당수 다른 사립고도 특수학급 미설치 근거로 유휴교실 부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5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호소를 한 이후로 특수교육을 바라보는 시대적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과나 팀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과 등에서 (일반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더라"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배정할 때 책임을 지고 특수학급 설치도 강제할 수 있는 책임있는 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정이나 이들이 공부할 특수학급 강제설치는 교육청 내 관련 과 설치와 동일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는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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