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 이관' 금융결제원 vs 감정원 갈등 격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두고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이 청약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김학규 감정원장의 지적에 금융결제원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결제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김학규 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요청에도 즉시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다"며 "주택청약업무의 감정원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 발언은 지난 9·13대책으로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이 가져오기로 하면서 업무이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청약 부정당첨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청약업무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이관시 금융결제원 직원 모두를 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 하겠다는 김 원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은 "직원의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감정원이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택청약업무를 놓고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