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률 19년 2.8%→20년 2.9% 전망

2018~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자료=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를 기록한 뒤 내년과 내후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지만 수출 호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예상이다. 추가적인 최저임금 급등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OECD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 11월에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 3월, 9월엔 한국 등 주요 20개국만 추려 중간전망을 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과 같은 2.7%로 유지했다.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제시했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평가다. 2019년 성장률도 직전과 같은 2,8%로 예측했다. OECD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9%다.

OECD는 한국이 수출 성장세, 확장적 재정을 바탕으로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관계 훈풍도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서비스업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다시 오르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본유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접근 뿐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세계 성장률은 지난 9월과 같은 3.7%로 예측했다. 2019년 전망치는 3.5%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떨어뜨렸다. 2020년엔 전년과 같은 3.5%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OECD는 단기적으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 호조가 세계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 하겠지만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이 곳곳에 있어서다.

OECD는 주요국 성장률도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성장률은 올해 2.9%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2.7%, 2.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일본 0.9%→1.0%→0.7% △유로존 1.9%→1.8%→1.6% △중국 6.6%→6.3%→6.0%의 성장률도 비슷한 추세로 예측했다.

OECD는 시급한 과제로 무역분쟁 확산 방지를 언급했다.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더 번지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