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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세력, '삼바'에 "이재용 재구속" 공세펴는데…

민중공동행동, 서초사옥서 기자회견…"국면 전환용 비판, 실제 구속은 힘들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이영민 기자 |입력 : 2018.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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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소위 '촛불 권력'을 내세운 진보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집중 비판한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40,200원 상승750 -1.8%)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34,500원 상승21000 6.7%) 분식회계 책임자로 이 부회장을 지목하면서다.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그 전신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며 "그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이에 근거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며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비판해온 진보진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계기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본격 주장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지자 노동계 등이 대기업 총수를 타깃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시장의 반발 등으로 친노동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의 노선이나 정책이 후퇴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대기업·재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와 달리 실제 법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 부회장이 혜택을 봤더라도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도 모르게 관련 작업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 되지 않는 한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안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담 임원 해임과 과징금 80억원을 물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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