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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합의…5조원 재조정 후 7일 본회의 처리(상보)

[the300]홍영표·김성태, 6일 예산안 합의문 발표…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이건희 , 조준영 기자 |입력 : 2018.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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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5조2000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은 비슷한 수준의 증액 논의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는 5조원 이상이다. 야권에서는 5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다음해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증원을 요청한 국가직 공무원 규모 중 3000명은 감축키로 했다.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감액과 함께 증액도 진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확대된다. 다음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만7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아동수당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라는 조항도 합의문에 담겼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SOC예산도 확대 조정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토록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9월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국채발행 한도는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 규모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한국당이 4조원 세입 결손을 문제삼던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 담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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