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카풀 갈등 해결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든다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정부와 당, 택시와 카풀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해찬 당대표와 TF는 18일 4개 택시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박홍근·맹성규·이훈·이규희·유동수·김병관·윤후덕 TF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택시업계에선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 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택시업계의 여러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면서 동시에 "택시 측에서 카풀 베타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택시업계의 안전과 수요자 편익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택시 양대 노조 위원장 두 분이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왔다"며 "당 쪽에서도 대타협 기구를 만드는게 맞을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택시 4단체 장과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 카풀 업계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기구 마련이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 내에서도 완전히 합의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택시업게와 당 모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각자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기구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며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적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 합의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업계와 기사분들 모두 제각각 의견이 다르다"며 "책임감있는 주체가 결단을 내리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