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안정의 나침반"..금감원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가동한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인한 금융회사 간 부실 전염 가능성 예측이 가능해진다.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염 효과 분석도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이 1년여 공들여 자체 개발한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I)'을 통해 이 같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다.

금감원은 위기 확산 과정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I)' 개발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12월 국내 최초로 위기 발생 시 금융권역별 필요 자본이 충분하지 여부를 평가하는 '전 금융권역 대상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을 개발한 바 있다. 해당 금융권역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7권역이다.


금감원은 기존 1차 효과 모형의 한계 극복을 위해 1년여 간의 노력을 들여 금융생태계 내 위기 확산 과정을 반영한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I)을 개발한 것이다.

STARS-II는 예상 위기의 직접적인 충격(1차 효과) 외에 시나리오에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생태계 내 위기 확산 과정(2차 효과)을 반영해 충격 흡수에 소요되는 추가 자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위기의 확산에 따른 △금융업권간 부실 전염, △다중채무자에 의한 부도 전염 및 △금융부문-실물경제 피드백 효과 등을 모형에 반영했다.

STARS-II에서 정의한 다중채무자는 일반적인 다중채무자와는 조금 다르다. 통상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은행 3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다중채무자에 속하지만 은행권은 동일한 대출심사 기준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한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STARS-II는 이런 점에 주목해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규정했다. 규제차이를 이용해 여려 금융권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또 다중채무자의 부실전염 위험성은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보다는 은행이 더 크다고 봤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거래 차주가 은행 대출도 있다면 도리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반면 은행은 저축은행과 대부업 거래 대출자에 대해 위험도가 있는 차주로 분류한다.

STARS-II 개발 완료로 금감원은 올해 초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GDP 성장률 예측 모형(K-SuperCast)'과 금융산업 조기경보 모형 등 '거시건전성 감독 3종 세트'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계(이하 KOMPAS)를 구축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감독 3종 세트(K-STARS, K-SEEK, K-SuperCast)로 구성된 KOMPAS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역량이 확충됐다"며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결과를 기존의 금융권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