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피해 막는다…내년 전문상담 교사 20% 이상 증원

정부가 내년에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늘린다. 또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성비위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스쿨미투(MeToo·나도당했다)'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484명)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절차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이 개편된다.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된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2021년부터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과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해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위원장: 여가부 장관)'를 상시 가동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