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나바로 "90일간 미중 무역합의 어려워"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AFPBBNews=뉴스1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1일(현지시간) 90일간의 휴전 기간에 미중간 무역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역과 산업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90일간의 휴전 기간에 장기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 지난 1일 아르헨티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 합의도출을 목표로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고 이 기간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휴전에 합의했다.

미중 무역대표단이 이에 따라 오는 1월 면대면 무역협상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나바로 국장이 다시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우리 기술의 탈취를 통해 기본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중간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인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잘못된 무역과 산업관행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전날 미 법무부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 정부기관과 기술기업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기업비밀 등을 훔치기 위해 해킹을 수행한 중국정부와 연관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은 미봉책 없이 백악관의 모든 우려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특히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미래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어느 누구도 중국이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국장은 "국영기업들의 통합, 개발도상국을 빚의 함정(debt-trap)에 빠뜨리는 투자, 해외시장의 저가덤핑 등 중국으 경제적 공세들은 사실 모두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