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낮춰라' 서울 자치구 집단 반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서울 소재 표준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서초·성동 등 자치구들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공시가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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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정부에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평균 표준주택가격이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어서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92%)의 약 세 배다.

표준주택가격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 주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1가 2동 소재 카페거리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100%를 넘어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급격한 비용 증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성동·강남·서초·동작·종로구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 의견을 제시했다. 용산구는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을 올린다고 통보받은 뒤 감정원 직원들을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토부를 방문하는 것보다 가격을 산정하는 실무진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하 예정)은 10.23%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후 최고 상승치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이 42.8%로 1위고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