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복성·저인망식' 종합검사 방지 방안 내놓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부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기간 연장 제한, 부문검사 제외 등의 수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 후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계획에는 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함께 수검부담 완화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서 종합검사 부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본지 1월14일자 [단독]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참조)

보복성 검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 대상 선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으며 이를 측정할 구체적인 지표를 사전에 공개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미리 공개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선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종합검사 대상은 10여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검사 방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4주간 진행되지만 연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검사 전후 최소 6개월은 부문검사에 제외해 수검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종합검사에서 한꺼번에 확인토록 하고 부문 검사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서나 상시감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전자료 제출 요구는 최소화한다.

'저인망식, 먼지털이식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분석을 통해 핵심 검사 영역을 미리 정하고 검사 착수후 이 부분에 집중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규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권고해 제재의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역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검사 후 피감 금융회사를 통해 검사역들이 이를 준수했는지를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