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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사장 실명이 적힌 보도자료가 배포됐고 법사위가 끝난 뒤엔 조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갔다.
그러나 조 의원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는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에 중대 과실이 있다"며 "해당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란 의사표현 행위에 통상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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