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평화체제 '맑음'…일자리·미세먼지 '흐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2019.01.2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정부가 전쟁위협 해소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디지털 소통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국무조정실이 '2018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밝혔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대응과 미세먼지, 민간일자리, 규제혁신 체감도 등의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조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일자리ㆍ국정과제(비중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0) △소통만족도(5) 등 6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개별 분야에서 각각 성과와 보완사항을 보고했다.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전쟁위협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포용적 복지확대 및 보육ㆍ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일자리ㆍ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본격 추진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경제활력 회복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청산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현장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과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ㆍ규제샌드박스 도입 △창업ㆍ영업활동 등 기업활동 저해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관련 불편ㆍ불만사항 접수ㆍ해소 △공무원 의식ㆍ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면책과 신산업 분야 감사 자제 등이 그 사례다.


반면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책가치ㆍ이해충돌이 있는 규제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민간이 건의한 규제건의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기관 핵심정책에 안전ㆍ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행정내부 분야 국민참여 확대 △기관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공직사회 내 부패ㆍ성폭력 개선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변화와 국민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지 못했다는 점도 보완사항으로 꼽혔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핵심 국정아젠다(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에 대한 범부처 협력ㆍ소통 활성화 △디지털 소통 강화를 성과로 들었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소통만족도에서는 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방위산업ㆍ조달처럼 일반 국민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여성은 문화, 남성은 안전 분야의 소통을 높게 평가했다. 50~60대는 행정서비스ㆍ환경, 20대는 노동분야 소통이 적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