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이면 특허가치 산출' IP패스트보증 나온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식재산(IP) 가치를 1분내에 추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보증을 지원하는 'IP보증상품'이 2월부터 출시된다. 특허기술 등을 입력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방식이어서 기술보증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IP패스트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허평가시스템은 특허정보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해 가치평가지표를 자동산출하고, 특허의 경제적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예상 매출액, 기업규모 등 변수를 넣으면 1분안에 특허가치금액이 자동 산출된다.

보증규모는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다. 등록 후 5년 이내 특허권이 대상이다. 기보는 이 상품에 한해 평가료를 기존보다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20만5000건이다. 이를 환산하면 100만명당 3091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특허활용도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IP패스트보증은 4차산업 등 첨단분야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소액 전용 IP상품으로 포지셔닝했다"고 말했다.

기보는 기술신탁과 기술임치 업무도 2월부터 수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원하는 경우 기보에 기술을 신탁하면 기보가 중개를 해준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보는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획득해 둔 상태다. 또 기술보호와 기술유출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임치업무도 새롭게 수행한다. 지난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 8750억원을 포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 초저금리 협약보증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부터 기준금리만 적용한다. 지난 15일 기준 1.93%다.

오픈바우처 형태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 규정을 없애 진입장벽을 낮췄다. 단 예비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종전 6개월 이내에서 허용했던 창업자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이날 기보는 지난해 685억원, 올해 700억원이 책정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2020년까지 누적 5000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