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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 참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과거 PC통신 시대에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법률"이라며 "2002년에 제정된 개념과 체계, 의무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00조원이 넘는 등 급속하게 성장·변화해 왔다"며 "특히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스마트폰으로 대중화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뤄져왔으나 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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