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저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오름에 따라 갑작스레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고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기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복지 축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은 21만6000채로 전체의 98.3%에 달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율은 평균 5.86%다. 전체 평균 9.13%의 3분의2 수준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물론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재산가액도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 중 70%에 지급하는 만큼 수혜 대상자수의 변화는 없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노인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70% 기준선은 매년 1월에 결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도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시 현재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규모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하는 재산특례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데 따른 복지혜택 탈락 등의 충격을 덜 수 있는 구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