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삶]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민 "저 이번에 정규직 되나요?"

"저는 준공공기관 XX원 지원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하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에 종종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3단계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래 수많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혹시 나도?"라는 희망과 함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근로자의 전환 가능성은 정부도 모른다. 고용부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 정규직 전환 방침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각 기관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추진하라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7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이 나왔다.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 중 84.3%는 공개 경쟁채용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이 됐다. 이 때문에 청년 구직자와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 사이의 혼선도 여전하다. 각 기관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원 및 인건비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지만 노조에서는 자회사 방식은 무늬만 바뀐 비정규직이라며 반대한다. 당장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만 해도 자회사방식 전환을 거부하는 비정규직들의 항의시위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나마 1단계 대상기관은 전환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2단계 대상기관인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단계 전환대상 1만1000여명 중 전환이 결정된 이들은 1500여명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1단계 전환기관들이 직접고용·자회사방식을 두고 노사간 힘겨루기를 하는 데 따른 학습효과로 보기도 한다. 2단계 기관은 1단계와 형식, 규모만 다를 뿐 전환 지침이나 대상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선례를 참고해 보다 손쉽게 전환작업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단계 전환대상 중 적지 않은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일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은 적은 편"이라며 "1단계 전환작업을 참고 삼아 2단계 역시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가장 큰 문제는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 부문이다. 공공기관 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전환시키는 1·2단계와 달리 3단계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어디까지를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도 아직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위탁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자체 역량에 기대기보다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서비스 경험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태안화력 고 김용균씨의 사고 사례 등에 따라 외주화 자체를 문제 삼는 최근의 기류에 휘말려 2년 전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3단계 전환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지만 각 부문별로 근로조건 등이 개별적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3단계 대상기관은 대규모 전환보다는 외주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