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근로계약 3→6년…작업환경 개선 '안전경영委' 설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2.5/사진=뉴스1

발전정비 부문의 기본 계약기간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 올해 4월중에는 각 석탄발전 현장에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요구를 심의할 안전경영 최고 기구 '안전경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발전부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전회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에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행 3년의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비업체 선정시에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과 정규직 비율,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가격의 경우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진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산업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제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는 이달 중 마치기로 했다.

또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의 안전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국제 기준과 비교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올 1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