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 개입한 불법폐기물 처리…정부, 국고지원·처벌 강화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불법·방치 폐기물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폐기물 불법처리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불법방치폐기물 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정부 고시를 개정해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실제 처리비를 반영해 이행보증 처리단가를 현실화해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협회 기능에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조치 관련 규정도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방치폐기물은 2014년 7만8000톤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65만8000톤으로 급증했다.

불법 투기 폐기물과 방치폐기물은 국내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처리시설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국가는 폐기물수입금지조치를 내리고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불법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에는 국내 업체가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가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 항의로 평택항으로 다시 반입됐다.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등이 결탁해 폐기물을 수입하고 임대부지에 투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 방치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환경부는 △감시강화 △처벌강화 △입찰·허가제한 △이행보증개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불법폐기물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폐기물 불법처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투기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3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처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이 훨씬 크다.

정부는 또 폐기물을 수주한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 불법처리자에게 입찰을 제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비율을 높여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부도·파산 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해 실제 처리비를 반영해 이행보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