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반대 의견 전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재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M&A(인수합병)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위성방송을 합한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면서 케이블TV와 IPTV에 남아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지난달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밝혔던 정부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구성 시 과도한 할인 등의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회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M&A 심사 강화를 위해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KT도 지난 11일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는 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며 주주 권리 침해, 경영상 배임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을 수용할 지는 불확실하다. 과방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이전까지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