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내달 11일 접수 시작

지난해 12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 /사진=권혜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예산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기기의 설치비를 지원 받아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267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지원내용과 대상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우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BIPV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BIPV를 보급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50→30%로 조정된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당 570만원에서 지난해 210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85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시스템을 통해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다음해 참여기업 선정에서 뺀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5400곳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 설비의 97%는 태양광(12만149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