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최저 지급기준 마련…2030년 연 2만여명 핵심이공계 인력 확보"

/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재난·안전 R&D(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하고, ‘재난안전정보포털’도 구축한다. 또 2030년까지 연간 1만8000명의 석·박사급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은 2014년 83.3%에서 지난해 76.0%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 등 정주환경 개선 계획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R&D 투자 혁신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을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해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대응과 지역·현장의 수요 반영 등을 위해 세이프(SAFE, Scenario Area Field Evaluation) 투자 모델을 구축·적용한다. 세이프는 지역현안, 실수요 등을 고려한 투자결정, 성과관리 등 R&D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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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해 분류에 따른 투자현황 및 지역별 재난정보, 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 결과 등의 통계정보를 사업기획·관리에 활용하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 확대·개편해 부처-부처, 부처-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기존 전문관리기관 중 1개 기관에 재난·안전 R&D 전담기능을 부여, 각 부처·청 R&D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은 첨예한 기술경쟁이 일어나는 국제환경에서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코디네이터 방문, 갈등 방지 사전교육, 전문상담 제공 등의 정착지원,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 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 고급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인력 유치‧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연구인력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친한(親韓) 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우수 인력이 모여들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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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 창의적·혁신적 연구에 도전함으로써, 차세대 핵심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도 의결됐다.

이는 대학연구실별 편차가 크고, 과제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박사후연구원 또는 연구교수 대상 펠로우십 확대, 인건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의 성장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간다.

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만8000명의 석·박사급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유 장관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R&D 투자는 성과물의 현장 확산이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분야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