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공영형사립대'…내년 예산 확보도 가물가물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헛돌고 있다.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해 내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좌초될 것이란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시범대학 선정없이 연구만…"하반기 사업비 확보하겠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신 이사진 과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방 사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애초 올해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업무계획에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 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만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학 4곳에 각각 200억원씩을 지원해주면서 이사회에 공공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총 812억원을 반영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민간 대학에 공적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다시 대학 1곳당 30억원씩 3곳만 추진하겠다며 92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고 연구비 명목으로 10억원만 확보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일단 올해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금액 등 사업 틀을 고민하겠다"며 "하반기 기재부, 국회와 협의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부실대학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제외하고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일부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지나" 우려=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일부 지방 사립대들은 기대를 걸었던게 사실이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대는 지난 6일 '상지대-상지영서대' 통합을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지대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부터 공영형 사립대 준비기획단을 꾸리고 각계 의견수렴까지 마쳤다. 교육계에서는 상지대 이외에 한남대와 경상대, 대구대, 영남대 등이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대 가운데 서울 인덕대도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의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사업계획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자칫 정책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사립대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는 공영형으로 전환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재 B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는 비리사학 차단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내년부터 집권 후반부인데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