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닫는 영국…EU "노딜 위험 커졌다"

/AFPBBNews=뉴스1

영국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보름 여 앞두고 합의안을 또 부결시켜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유럽연합 탈퇴)' 위험을 높였다.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하원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149표차로 부결시켰다. 찬성이 242표, 반대가 391표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차 표결 당시 230표 차로 부결됐던 것에 비해 반대표가 줄긴 했지만 합의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전일 메이 총리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장 클라우드 융커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였다. 양 측은 담판의 결과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줬다고 발표했지만 영국 법무장관의 해석은 달랐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장관은 새 합의안에 대해 검토한 뒤 12일 하원투표에 앞서 세 페이지짜리의 의견서를 통해 "(영국이 백스톱에 묶일) 위험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영국은 여전히 EU 동의 없이 백스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 합법적 수단'이 없다"고 분석했다.

백스톱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소속) 사이 하드보더(관세 및 물류 등 장벽)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별도 합의시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 종료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도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국회는 메이 총리에게 백스톱 조항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앞서 메이 총리는 융커 위원장과 이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EU가 영국을 백스톱 조항에 무기한 묶어두려 한다면 EU에 공식적 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12월까지 백스톱 대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동 합의 및 성명을 냈었다.

영국은 이번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만일 노딜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 의원이 다수라면, 14일에는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시한은 3월29일이다.

한편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이번 투표 부결 결과에 대해 "결과에 실망스럽다"면서 "EU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