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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자동차에서 유통·통신·항공으로…지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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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 2019.03.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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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작년 수수료 개편 여파 카드사 인상 시도…대형가맹점 반발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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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의 카드 가맹점 수수율 합의로 자동차업계와의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수수료 인상을 두고 대형가맹점과의 협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형가맹점들이 인상률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책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대상 가맹점수는 약 2만3000여곳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1.8%→1.9% △대형마트 1.9%~2.0%→2.1%~2.2% △통신 1.8~1.9%→2.0~2.1% △항공 1.9→2.1% 수준의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시 적용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 최종 인상률이 적용시기 이후 결정될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수수료 격차는 소급적용을 통해 가맹점에 환급된다.

자동차를 비롯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주요 업종은 대체로 독과점 체제로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닌 곳이다. 카드사들은 이들과의 카드 계약이 결렬될 경우 그만큼 해당시장의 카드결제 매출 및 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는 쉽사리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 범위는 영세·중소 포함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어 연매출 100억원 이하, 100억원~50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도 각각 0.3%포인트, 0.22%포인트씩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대형가맹점들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제 되지 않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가장 반발이 심했던 자동차업계가 협상을 타결 지어 다른 업종 역시 협의를 통해 인상률 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가맹점 업종의 경우 통보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통, 통신, 항공의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맹점 계약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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