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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대 총선에 '새 선거제' 적용했다면…'민주 -16, 한국 -12, 정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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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3.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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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정개특위, 19·20대 총선결과로 선거제 개편안 시뮬레이션

[편집자주] 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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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크게 줄고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당별 의석 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석 감소한 11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8석이 더 늘어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은 59석으로 21석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덕에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144개로 8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은 122석으로, 실제 결과보다 5석 줄었다. 통합진보당 의석수는 23석으로 실제 의석수(13석)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유선진당 역시 8석으로 실제(4석)보다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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