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 '불똥'...발목잡힌 재건축·재개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치원 폐원 조건이 학년도 말일로 명시되면서 내년 2월 이후로 입주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한신4지구 조합원이 이주시기를 기존 7월부터 12월에서, 10월 중순부터 2월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은 다음달 총회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이주시기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이 이주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까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단지 내 유치원 폐원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폐원해야 재건축단지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폐원시기를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로 늦춰야 한다.
　
기존에는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 폐원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학기가 끝나는 2월 전까지는 폐원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일정규모 이상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대부분 단지 내 유치원을 끼고 있어 이주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주시기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데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재건축·재개발사업지 등에는 해당 개정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신4지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신반포 8·9·10·11·17차, 녹원, 베니하우스를 포함한 7개 단지, 총 2898가구로 구성됐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유아교육법 개정 '불똥'...발목잡힌 재건축·재개발

학년도 말인 2월 이후 폐원 가능…폐원 후 철거가 가능해 이주시기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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