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울리고 3600억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6명 실형 확정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게임기 해외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자 3000여명에게 3600억여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광테크노피아 감사 이모씨(54)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본부장 김모씨(72) 등 공범 5명은 각 징역 4년6개월~6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1년~2017년 1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게임기 해외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368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산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매월 50만~60만원씩 지급해 3년 만에 1800만~2160만원을 돌려준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최대 32%다.


그러나 이씨 등이 게임기 구입에 들인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매달 약속한 수익금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액도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 사회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공범 5명에겐 각 징역 6년~7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해자들 구매금액이 중복 산정된 부분 등을 인정해 1심을 깨고 이씨는 징역 7년6개월, 김씨 등 공범 5명은 각 징역 4년6개월~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범 중 전 성광테크노피아 본부장 변모씨(54)는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주범에 대한 수사단초를 제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형을 감면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1항이 규정하는 형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의 재량"이라며 "변씨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 조치엔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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