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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360만원…'일본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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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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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韓 임금격차 '월 360만원'일때 日은 '월1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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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업 임금은 일본 대기업보다 54.8% 높았지만 영세기업 임금은 일본 영세기업의 76.9% 수준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4인 이하인 국내 영세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174만5000원으로 일본 영세기업(227만원)의 76.9%에 불과했다. 5인 이상 9인 이하 기업도 평균임금 258만3000원으로 일본(266만5000원)의 96.9% 수준에 그쳤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국내기업이 534만7000원으로 일본(345만5000원)보다 5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500인 이상 대기업과 1~4인 영세기업의 임금격차는 국내에서 360만2000원, 일본에서 118만5000원을 기록해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비중으로도 국내의 대기업 대비 영세기업 평균임금은 32.6%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65.7%에 달했다. 5~9인 기업을 기준으로 해도 국내기업간 격차는 276만4000원, 일본기업간 격차는 79만원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격차는 최근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17년의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1∼4인 기업에서 1.1%포인트, 5∼9인 기업에서는 2.4%포인트 줄었다. 일본의 대기업 대비 1~9인 평균임금 비중이 5.3%포인트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임금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속연도 5~9년 사이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5~9인 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비중은 20대에서 56.7%, 30대 50.9%, 40대 44.1%, 50대 43.1%로 격차가 벌어졌다. 근속기간별로는 5년 미만에서 59.8%, 5~9년에서는 57.2%로 가장 낮았다가 10~19년에서는 57.4%, 20년 이상에서는 76.1% 로 완화됐다.

노 연구위원은 이같은 특징을 토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사이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속기간 10년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의 연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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