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지역 확대방안도 고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동훈=기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일 장관 임명 후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규제자유특구 등의 건의사항을 실국장 간부, 지방중기청장 등에게 23일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기부청사에서 임명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역에서 17일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법과 관련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며 "각 지방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20km 이하 저속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다니게 해달라는 광주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농기계 활용 농약 자율주행차 등으로 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 활용 자율주행차는 박 장관이 전날(22일) 광주 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현장 아이디어다.

이어 박 장관은 "세종시가 BRT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만 한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수소인프라와 관련해서도 "1차 협의대상자는 울산이지만 광주, 충청도도 규제자유특구로 연계해주면 어떤지 고민해달라"며 "규제자유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 등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법령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현장방문을 통해 느꼈다"며 강원 산불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융자 한도 등이 피해 주민요구보다 낮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행이 중진공과 소진공 등이 협조해 빠르게 조정될 수 있었다"며 "이를 보며 국민불만에 공무원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즉 '관점의 이동'과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중기부는 성장통을 겪고었지만 이제 축적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며 "국민과 정부를, 정부와 정부를 연결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