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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 2번 기록한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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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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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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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속보치)를 기록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째다. 2017년 4분기에도 -0.2%를 기록했다.

문 정부는 집권 3년차인 올해에 경제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풀이 말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2019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470조원대의 슈퍼예산이다. 그런데 문 정부 첫 예산 집행의 결과가 -0.3% 역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민간부문 투자 부진, 그리고 △정부부문 투자 지연 등을 꼽을 수 있다. 거기에다 지난해 4분기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로 높았기 때문에 올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그럼에도(어떤 이유이든 간에) 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의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는다.

1980년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 번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대통령은 그리 많지 않다. 노태우(1988년 2분기 -2.0%, 1999년 1분기 -0.1%)와 김대중(1998년 1분기 -7.0%, 1998년 2분기 -0.6%, 2000년 4분기 -0.7%) 전 대통령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엔 결국 연간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에(1988년 11.9%, 1989년 7.0%)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탓이고 그 다음해부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1999년 11.3%, 2000년 8.9%, 2001년 4.5%, 2002년 7.4%) 빠르게 회복했기에 오히려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그럼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받을 수 있을까. 2017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그해 연간 3.1%의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그나마 상쇄될 수 있었다.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박양수 한국은행 국장은 1분기 -0.3%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25일 “2분기는 기저효과로 1.2%정도 성장하고, 추경효과가 나타나는 3~4분기에 0.8~0.9% 성장하면 연간 목표치 2.6~2.7%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26일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분기 이후 성장률 회복에 무게를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현재로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2.6~2.7%)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성장률 후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6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기저효과 등) 이례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IMF도 최근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2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면서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임 중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연간으로 정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것밖엔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하며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470조원의 기존 예산과 6조7000억원의 추경만으로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당장 홍 부총리도 25일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만으로 경제회복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은 확장적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플랜 B’까지 모두 동원해야 할 판이다. 예컨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기업투자 부진이었던 만큼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껏 기업투자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걷어내서라도 경제성장률을 회복시켜야 한다. 재임 중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말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4월 30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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