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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양가? 몰라요" 주택특별공급 '깜깜이 청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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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2019.05.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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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전 신청자 모집, 청약 중도 포기 등 부작용 ...국토부-추천기관은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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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투시도. /사진제공=롯데건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장애인 등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전 분양조건과 가격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청약’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추천권을 가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어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기부 서울지방청은 지난 2일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에 대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17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었음에도 보름 일찍 접수가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배정분은 11가구인데 125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단지에 대한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추천권(22명)을 지닌 서울시도 신청 접수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보다 3일 빠른 14일 마감했다.

주택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전체 건설 면적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추천 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신청자에 한해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천 기관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신청을 받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조건과 가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계약조건이 안 맞아 청약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실례로 지난 3월 서울 동북권에서 분양된 한 민간아파트는 기관 추천 물량으로 50여가구가 배정됐지만 실제 청약자는 30여명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추천 기관들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특별공급 ‘깜깜이 청약’을 막기 위해 추천 기관들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신청자 모집 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도 알지 못하고 특별공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만 민원이 많아 지난해 7월 이미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서울시 등은 국토부의 요구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청약 접수일까지 5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신청자를 모집하고 심사, 확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청약 접수일까지 시간이 빠듯해 추천자 선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국토부에 현행 5일인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만들어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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