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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통해 '낮은 법인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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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통해 '낮은 법인세' 유지

머니투데이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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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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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낮은 세금으로 주변국의 압박을 받았던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일부를 없애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혁안이 66.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스위스 연방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평균 21.15%이다. 이는 미국(26%), 독일(30%)에 비해 낮다. 특히 스위스 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율은 스위스 국내기업(12~24%)과 달리 7.8~12%로 낮았다. 낮은 세율 영향으로 스위스에는 약 2만4000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2014년 EU와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내용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스위스에 근거를 둔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징벌적 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알랭 버셋 스위스 내무장관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통과된 세제개혁안은) 스위스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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