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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수석 "금융 진입규제 개선해 유효경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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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수석 "금융 진입규제 개선해 유효경쟁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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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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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기조연설…"국내 금융산업 경쟁도 낮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금융의 진입규제를 개선해 유효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금융업의) 진입과 진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의 규제가 과도하고 금융당국 검사와 감독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경쟁력을 위해 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지도 등 비 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쏠림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대출 중심의 금융 심화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지,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닐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계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대출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바꿔 산업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심리자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업턴(상승)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 부진과 재정 집행이 늦어진 영향"이라며 "2분기에는 거시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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